良心的兵役拒否者,
conscientious ob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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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the Book Kingdom
of God is Withih You by Leo Tolstoy
레오 톨스토이의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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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or(CO), one who opposes bearing arms or who objects
to any type of military training and service. Some conscientious objectors
refuse to submit to any of the procedures of compulsory conscription. Although
all objectors take their position on the basis of conscience, they may have
varying religious, philosophical, or political reasons for their beli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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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良心的兵役拒否者, conscientious
objector, CO).
무기를 드는 것을 거부하거나 모든 형태의 군사훈련과
군대복무를 거부하는 사람.
일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의무징집절차에 응하는 것조차
거부한다. 모든 병역거부자들은 양심상의 이유를 들어
병역을 거부하지만, 그들이 그런 신념을 갖게 된 종교적·철학적·정치적
이유는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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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has existed in some form since the beginning of the Christian era and
has, for the most part, been associated with religious scruples against military
activities. It developed as a doctrine of the Mennonites
in various parts of Europe in the 16th century, of the Society of Friends in
England in the 17th century, and of the Church of the Brethren and of the
Dukhobors in Russia in the 18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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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는 그리스도교 시대
초기부터 존재해왔고, 대부분 군사활동에 반대하는 종교적
양심과 관련이 있었다. 이런 신념은
16세기에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메노파교도의 교리로 발전했고, 17세기에는 영국
프렌드파 교회( 퀘이커교)의
교리가 되었으며, 18세기에는 러시아 형제단과
두호보르파
교회의 교리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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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out history, governments have
been generally unsympathetic toward individual conscientious objectors; their
refusal to under take military service has been treated like any other breach of
law. There have, however, been times when certain pacifistic religious sects
have been exempted. During the 19th century, Prussia exempted the Mennonites
from military service in return for a military tax, and until 1874 they were
exempted in Russia. Such exceptions were unusual,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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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모든 나라의 정부는 대체로 개별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병역거부는 다른 법률 위반행위와 똑같이 취급되었다.
그러나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종교적 분파는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때도 있었다. 19세기에 프로이센은 메노파교도에게
병역의무를 면제해주고 대신 세금을 받았으며,
러시아의
메노파교도는 1874년까지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그런 예외는 드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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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vely liberal policy of the
United States began in colonial Pennsylvania, whose government was controlled
until 1756 by Quaker pacifists. Since the American Civil War and the enactment
of the first U.S. conscript law, some form of alternative service has been
granted to those unwilling to bear arms. Under the conscript laws of 1940,
conscientious objector status, including some form of service unrelated to and
not controlled by the military, was granted, but solely on the basis of
membership in a recognized pacifistic religious sect. Objections of a
philosophical, political, or personal moral nature were not considered valid
reasons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see also Americ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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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펴기 시작한 곳은 펜실베이니아였다.
그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펜실베이니아에서는 1756년까지 퀘이커교도인
평화주의자들이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미국 최초의 징집법이 제정된 이래로,
무기를 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형식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1940년에 제정된 징집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군대와 관련이 없고 군대가
관리하지 않는 공무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널리
인정된 평화주의적 종파에 속해 있어야 했다.
철학적·정치적
이유 또는 개인의 윤리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간주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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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reat Britain a noncombatant corps
was established during World War I, but many conscientious objectors refused to
belong to it. During World War II, three types of exemption could be granted:
(1) unconditional; (2) conditional on the undertaking of specified civil work;
(3) exemption only from combatant duties. Conscription in Great Britain ended in
1960, and in 1968 recruits were allowed discharge as conscientious objectors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ir entry into the military. (see also
Englis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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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비전투부대가
창설되었지만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러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3가지
유형의 병역면제가 인정되었는데, 첫째,
무조건 면제, 둘째,
지정된 공무 부문에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제, 셋째,
전투의무만 면제해주는 제한적 면제가 그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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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the 1960s neither France nor Belgium
had legal provision for conscientious objectors, although for some years in both
countries growing public opinion--fortified in France by the unpopularity of the
Algerian War of Independence--had forced limited recognition administratively. A
French law of 1963 finally gave legal
recognition to religious and philosophical objectors, providing both
noncombatant and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with a term of service twice that
of the military term. Belgium enacted a similar law in 1964, recognizing
objection to all military service on religious, philosophical, and moral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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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1960년에 징집제도가 끝났고, 1968년에는 신병이
군대에 입대한 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제대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지위를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는데, 특히 프랑스에서는 알제리
독립전쟁이 인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더욱
강해졌다. 그결과 두 나라 정부는 제한적으로나마 병역의무
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두 나라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였다. 프랑스는 1963년에 종교적·철학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거부자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병역을 면제받는 대신 복무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비전투부대원이나 문관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벨기에도
1964년에 비슷한 법률을 제정하여,
종교적·철학적·윤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인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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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dinavian countries recognize all
types of objectors and provide both noncombatant and civilian service. In Norway
and Sweden civil defense is compulsory, with no
legal recognition of objection to that type of service. A Swedish law of 1966
provided complete exemption from compulsory service for Jehovah's
Witnesses. In The
Netherlands, religious and moral objectors are recognized. During the
period of German partition (1949-90), the Federal
Republic (West Germany) recognized all types of objectors, providing
noncombatant service and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while after 1964 East
Germany provided noncombatant military service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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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모든 유형의 양심적 거부자를
인정하여 비전투 부대원이나 문관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민방위는
의무제로서 어떤 이유로도 그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스웨덴이
1966년에 제정한 법률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종교적·윤리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인정한다. 독일의 경우 서독은
네덜란드와 스칸디나비아 국가를 본받아 모든 유형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고 비전투부대원이나 문관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했으며 1964년부터는 동독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비전투부대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국에서는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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