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French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specialists devoted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founded in 1873. The institute aims at clarifying general principles in international law and promoting codification of the law. Its membership is restricted to 132 specialists in the theory or practice of international law. Institute proceedings are conducted in French and English. The institute's work and proceedings are published in the Annuaire de l'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the institute's yearbook. Headquarters, first in Ghent (Gent), Belgium, is now in Geneva. The institute was awarded the 1904 Nobel Peace Prize.

Reviewed by: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Founders : 

Calvo, Carlos (1824-1906), Argentine diplomat, historian, and specialist in international law, born in Buenos Aires. As a diplomat Calvo represented at various times both Paraguay and Argentina as minister to Berlin, Belgium, Paris, London, Saint Petersburg, and Vienna. Today he is remembered for his writings on international law and as one of the founders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at Ghent (Gent), Belgium, in 1873. His principal work,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nternational Law of Europe and America, was first published in 1863. In addition, Calvo compiled a 15-volume collection of Latin American treaties, which was published from 1862 to 1867. In the latter part of his career he enunciated the so-called Calvo Doctrine that has since become a part of several Latin American constitutions. This doctrine states that people living in a foreign nation should settle claims and complaints by submitting to the jurisdiction of local courts and not by using either diplomatic pressure or armed intervention from their own government. The Calvo Doctrine is sometimes confused with the Drago Doctrine, which is a narrower application of the same principle. Calvo justified his doctrine as necessary to prevent the abuse of the jurisdiction of weak nations by more powerful nations. Calvo's writings had a decided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the 20th century.

국가와 외국인 사이에 발생한 계약상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국제적 규칙에 관한 외교정책.

이 독트린에 의하면 외국인은 배상청구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이 독트린은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재판권과 본국 정부에 의한 자국인의 권리 보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독트린은 아르헨티나의 외교관이자 법학자인 칼보의 〈유럽과 미국 국제법의 이론과 실제 International Law of Europe and America in Theory and Practice〉(1868)에서 발전되었다. 칼보는 외국인과 배상청구에 대하여 한 국가의 재판권은 국가의 크기에 관계 없이 모든 국가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중남미 국가에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외국인들은 본국 정부에 외교적 개입을 요청하기보다는 해당국가의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언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로부터 채무를 받아내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중남미 국가의 정부와 외국인 사이에 계약상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외국인은 해당국가의 판결에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

칼보 독트린은 1902년 아르헨티나의 외무장관 루이스 마리아 드라고에 의해 정교화된 드라고 독트린에서 본질적으로 재천명되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영국·독일·이탈리아에 빚을 지고 있었고, 이 국가들은 무력사용을 위협하면서 채무상환을 독촉했다. 드라고는 "공채 상환을 위한 군사적 개입이란 있을 수 없으며, 더욱이 미주국가들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점령은 불가하다"고 미국에 충고했다. 미주국가들에 대한 유럽의 개입을 반대하는 드라고의 주장은 먼로주의(1823)와 루스벨트 독트린(1904)을 추진해오던 미국의 정책과 일치되었다. 1907년 제2차 헤이그 평화회담에서 미국 정부는 드라고의 제안을 수정하여 공채상환에 대해 무력사용을 제한하는 포터 협정을 채택했다. 그러나 미국은 미주국가들에 대한 유럽의 개입은 반대하면서도 미국 자신은 중남미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무력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했고, 자국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종종 무력을 사용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국제법에 있어 칼보 독트린에 삽입된 여러 조항들을 실제 사건에 반영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칼보 조항을 삽입한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의 의사에 본국 정부가 구속을 받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국제법 학자들과 국가들은 사법상의 계약이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또는 국제재판소의 관할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칼보 조항의 효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