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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공정한 병무행정
실현을 위한 노력
1. 올바른 병역문화 정립을
위한 제도 발전
병역 이행이
의무이면서 동시에 영광으로 인식되는
병역문화의 정립은 오늘날 병무행정이
실현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국민
개개인이 병역의무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무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정보 공개·공유를 통한 투명성
확보, 고객지향 서비스 행정구현, 경쟁력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병역문화를
정립하기 위하여 병무행정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가. 병역처분기준의 합리적
설정
병역처분기준은
개개인의 병역 복무형태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은 당해연도 전체 징병검사 수검자의
신체등위와 학력 수준을 기본요소로 하고,
군의 소요와 병역자원 증감 등의 제 요인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결정된다. 2000년에
징병검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기준은
도표 5-1, 5-2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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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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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위와 관계없이 병역이 감면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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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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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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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
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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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공익근무요원6개월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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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이상 1년 6월 미만 실형 선고자
1년
이상 수형자중 집행유예 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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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공익근무요원 28개월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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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6월
이상 실형 선고자
중학중퇴 이하자
 고아,
귀화자, 혼혈아
신체등위 7급사유 1년 초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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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
(전시근로소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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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역실명제도의 시행
병무청은
선출직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의 신고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1999년 5월 24일자로 제정·시행하고
있다.
신고의무자는
해당 지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인 및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병무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통보내용을 종합하여 신고내용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 공개하게 된다. 한편 최초
신고 이후 병역사항이 변동된 때에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정기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공개절차는 도표 5-3과 같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와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이 각각
공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1999년 10월 29일에는 동법에서 정한
6,000여개의 공개대상직위 중 신고의무자 5,885명과
그 직계비속 6,789명 등 총 12,674명의 병역사항이
최초로 공개되었으며, 2000년 9월까지 총 13,965명(직계비속
7,413명 포함)이 공개되었다.
다. 징병전담의사 제도의 시행
지금까지
현역신분의 군의관에 의하여 실시되었던
징병신체검사는 1999년부터 징병전담의사
제도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징병전담의사는
현역군의관으로 임관되지 않은 전문의사
중에서 선발되어 병무청 소속의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3년간 계속 근무하면서
징병신체검사를 전담하게 된다.
현재 전국 11개
징병검사반에 소요되는 전담의사는 111명이나,
2000년까지 7개 검사반에 71명을 배치 운용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전원 전담의사로
장병신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라. 내실 있는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운영
병무청 내에
설치된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체등위판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과
질의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지방병무청 내에 설치된 동 위원회에서는 개별
병역처분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지방병무청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신체검사결과 5, 6급 판정대상자와
신체검사결과 합격자로서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자 등이다. 위원회의 판정은
심의위원 전원합의에 의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 병원의 정밀검사를 받게
한다.
또한
심의대상자의 가족에게 심의판정과정 전반을
공개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병역의무자 가족대표,
병무행정설명회 참관인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심의의 공신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2000년부터는
‘가정의’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1999년도에는
면제대상자 12,784명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12,558명을 합의 판정하였으며, 226명은 군
병원에 정밀신체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마. 대체복무제도의 합리적
조정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국가 사회에의
기여도를 높인다는 데서 그 효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복무형태와 복무분야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우선
공익근무요원 대상자중 학력이 높은 사람을
먼저 소집하기 위하여 종전의 ①징병검사연도가
빠른 순 ②나이가 많은 순으로 되어 있던
소집순서를 ①학력이 높은 순 ②징병검사연도가
빠른 순 ③나이가 많은 순으로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집대상자 적체지역에서
저학력자가 먼저 소집되고 고학력자가
소집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사고빈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 후순위제도를 신설,
고졸이하 학력자 중 집행유예자를 포함한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병역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제외), 소년원 재원 사실이 있는 사람,
정신질환자, 문신 또는 자해 및 반흔 사유로
신체등위 4급인 사람에 대하여는 소집순서를
후순위로 조정하였다.
아울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였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이 편입당시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였던 것을, 위반내용이 고의성이 없거나
지정업체장의 부당한 직무명령에 의한 경우 등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편입취소 대신 그
위반기간만큼 연장 복무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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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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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별 운영규모(200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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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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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서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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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봉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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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
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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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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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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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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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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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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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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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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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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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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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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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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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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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
10.0
|
2.3
|
0.2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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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10년 이상된
연구기관과 8년 이상된 공업분야의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을 제한하게 된다. 이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비하여 신규
병역지정업체는 계속 늘어나고,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육성정책에 따라 지원인원은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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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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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및
관리인원 현황(200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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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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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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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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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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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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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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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
|
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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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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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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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5
|
5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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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병무행정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
병무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병무행정 전반에 관하여
45개 분야 360여종의 병무행정 정보가
체계적으로 분류,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인터넷
민원실’에서는 민원 상담 및 국민제안은 물론,
신문고, 부조리신고센터 등 각종 신고사항을
접수받고 있으며 병역의무자 개개인의
입영일자와 민원처리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응답전화기(ARS)를 통하여
입영일자, 지원병 모집,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등 92종류의 병무행정에 관한 문의사항을 24시간
연중 무휴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모든
징병검사장을 전면 개방하고 설명회를 열어
병역처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특히 매 학기초에는 각급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신입생을 위한 병무행정 설명회를
열고 있다. 한편 학기 중에는 학교별로
이동병무상담소를 설치하여 순회상담을
실시하는 등 병역의무자와 직접 접촉을 통한
안내활동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신문·방송 등 보도매체에 고정적으로
지면과 시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상담 및
안내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쇄물을 통한
안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17세 이전에
외국에 조기 유학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교육부장관의 국외유학인정서 또는
유학특례확인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허가하여 왔으나 이러한 제한을
1999년 부터 폐지하여 조기유학자라 하더라도
일반 유학생과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2년 단위로 되어 있던
유학생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졸업
예정시까지 연장하였으며, 군복무필자 및
면제자(제2국민역)가 국외출국시 공·항만에
있는 병무신고사무소에서의 출국신고는
폐지하였다.
그리고
거주지 시·군·구의 징병검사가 시작되기 전에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거나 빨리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등의
이유로 우선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징병검사 전일까지 ‘우선징병검사원서’를
제출하면 원하는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병무행정의 혁신 : ‘병무행정 Vision
21’ 추진
병무청은 공정한
병무행정과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양질의 자원 충원 등 새
천년 새로운 병역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병무행정 Vision
21’ 계획을 수립하여 병무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고 신 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여 선진화된
병무행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0년에는 징·소집분야
신 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고 2001년에는 예비군분야와
의사결정지원 및 행정평가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200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가. 추진실적
2000년 1월부터는 ‘전자우편처리센터’를
통하여 징병검사통지서 및 병력동원소집통지서 등을
자동발송 처리함으로써 통지서 발송에 따른 업무량을
단축시켰다.
2000년 3월 1일부터는
지방병무청에서 발급하던 병적증명서를 시·군·구, 읍·면·동에서도
팩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000년 5월 1일부터는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처리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향후계획
2001년부터는 징병검사
전과정을 완전 전산화함으로써 징병검사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병역비리를 차단할 계획이다.
병역의무자가 지방병무청 또는 시·군·구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입영기일연기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연기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게 된다. 그리고
대학재학생의 경우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입영일자
및 부대별 잔류인원을 확인하여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 전문연구요원(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는
지정업체, 지역예비군 중대 및 각급 대학 등과 인터넷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며, 현재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법무부와 자료협조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전산망을 각군을 비롯한 교육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병무청 및 군
병원으로 이원화되어 실시되고 있는 신체검사를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를 설치하여 일원화하여 병역판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병역면제 판정에 대한 2심제를
운영함으로써 병역비리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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