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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cientious Objection in the Inter-American System
미 대륙 제도에서
양심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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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erous initiatives have emerged in the Americas in recent years seeking the establishment of legal protections for individuals who refuse to perform military service for reasons of conscience (conscientious objectors). These protections are being sought by youth and human rights groups, religious institutions and indigenous associations. Some countries, such as Colombia and Paraguay, have approved constitutional reform which specifically address the issues of freedom of conscience and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respectively.
| 최근에 미대륙에서 양심을
이유(양심적 거부자)로 병역을
수행할 것을 거부하는 개인들을 위한 법적 보호의 확립을
추구하는 많은 주장들이 부상하였다. 이런 보호는 청년 및
인권 그룹들, 종교 단체들 및
고유한 모임들에 의하여 추구되고 있다. 콜롬비아와
파라구아이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각기 양심의 자유와
병역에 대한 양심적 거부를 구체적으로 천명하는 헌법적
개혁을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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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ther countries such as Chile, Honduras, Guatemala, Ecuador and Venezuela, there are also efforts to include legal protection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n domestic legislation governing military service. There are initiatives in the United States to extend protections to conscientious objectors seeking naturalization. These efforts are firmly grounded in a wide range of religious and moral teachings, including Roman Catholic doctrine, and are supported by existing international law. Conscientious objection is currently recognized, either formally or informally, by eleven American states.
| 칠레, 혼두라스, 구아테말라,
에쿠아도르 및 베니수엘라와 같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또한, 병역을 통제하는 국내 입법에 양심적 거부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들을 포함하려는 노력이 있다. 미국에서는
중립을 추구하는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보호를
확장하려는 주장들도 있다. 이런 노력들은,
로마 카톨릭 교리를 포함한 광범위한 종교적 및
도덕적 가르침들에 단단히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현존하는
국제법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양심적 거부는 현재
미대륙의 11개 국가들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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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examines conscientious objec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ter-American system of human rights, which is now addressing the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ion for the first time. I will demonstrate that efforts to exclude conscientious objection from protection under the Convention (and the other human rights treaties) are misguided, unjustifiable and at variance with the spirit and letter of the same treaties. In doing so I disagree with other writers who suggest a need to "codify" conscientious objection as a human right within the relevant treaties (though this would be welcomed), and with those who argu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an "emerging" human right. These views presuppos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an autonomous "stand-alone" right requiring incorporation into the Convention.
| 이 보고서는 미대륙의 인권
제도의 틀 안에서 양심적 거부를 살펴볼 것이며, 이는 이제
처음으로 양심적 거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나는
국제 협정(및 기타 인권 협약들)의 보호로부터 양심적
거부를 제외하려는 노력들은 그릇된 것이며, 정당화될 수
없으며, 동일한 협약들의 정신과 문면과 맞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나는 양심적 거부를
해당 협약들 안에 인간의 권리로서 "성문화할" (비록
이것이 환영 받을 지라도) 필요를 제안하는 다른 작가들과,
그리고 양심적 거부가 "부상하는" 인간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달리한다. 이런 시각들은
양심적 거부가 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자율적 "개별적"
권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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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ernatively, I will show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a manifestation of Article 12 of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s I believe it is in Article 9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Article 18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consecrates the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I demonstrate this through a review and summary of the relevant historical, religious and legal sources. I then explore the permissible limitations on Article 12 rights of the Convention, proceeding proceed under three assumptions:
| 이와는 달리, 나는 양심적
거부가 [미대륙
인권 협정] 제 12조(유럽
인권 협정 제9조, 시민
및 정치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표명이며,
이것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신성시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나는 해당 역사, 종교
및 법률 자료들을
통하여 이점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세가지
전제하에서
진행하면서, 협정 12조의
인정된 제한을
고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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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nscientious objection is a manifestation of the Article 12 rights of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 (1)
양심적 거부는 제 12
조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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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ll manifestations of Article 12 rights must receive equal protection under the Convention, unless the limiting articles found in the Convention justify restricting a particular manifestation, and
| (2)
협정에서
나타나는 제한적
조항이 특정한
표현을 제한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면, 제
12 조의
모든 표현들은
협정에 의하여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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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objective criteria must be employed in determining the validity of any proposed limitations to Article 12 rights.
| (3)
제 12 조에
대해 모든 제안된
제한들의 유효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채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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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ly, after reviewing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permissible limitations and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I argue for the application of the following criteria in evaluating any proposed limitations to the freedom to manifest Article 12 rights under the Convention. Proposed limitations
| 마지막으로,
인정된 제한들과
해석에 대한 국제적
기준들을 살펴본
후에, 나는 협약
아래서 제 12 조의
권리들을 표현하는
자유에 대한 모든
제안된 제한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음의 기준들을
적용함에 찬성론을
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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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annot result in the suppression of the right itself,
| (1)
권리 자체의
억압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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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ust not result in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us or other beliefs,
| (2)
종교 또는 기타
믿음들에 기초한
차별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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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ay be imposed only for the purposes for which they were prescribed and must be directly related and proportionate to such purposes,
| (3) 오직
규정된 목적들을
위하여 제한될
것이며, 그러한
목적들과 직접
관계가 있어야 하며
균형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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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must be prescribed by law prior to their imposition,
| (4)
제한에 앞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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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must b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either (a) public safety, (b) order, (c) health, (d) morals, or (e)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 (5)
(a)공공의 안전,
(b)질서, (c)건강,
(d)도덕, 또는 (e)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함에
필요해야만 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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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should be the least restrictive means available to ensure such protections.
| (6)
이러한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최소한의
제한적
수단이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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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n discussing conscientious objection the source of the beliefs—whether religious or secular—is not of primary concern. And while this paper deals more closely with religious beliefs, this should not be interpreted to mean that secular beliefs are in any way less important than, or subordinate to, religious belief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aw. The arguments I develop and employ here also apply to secular conscientious objection. I therefore use the terms religion and conscience interchangeably in this paper.
| 양심적
거부를 토론함에
있어서 믿음들의
근원 --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
은 주된 관심사가
아님을 유의함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종교적
믿음들을 좀더 깊이
다루고 있지만,
이것이, 국제법의
취지에서 종교적인
믿음들보다
세속적 믿음들이
어느 면에서 덜
중요하다거나,
종속적임을
의미한다고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내가 여기서
발전시키고
전개하는 논거들은
또한 세속적인
양심적 거부에도
적용된다. 나는
그러므로 이
보고서에서 종교 및
양심이라는
용어들을 번갈아
가며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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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부 : 양심적 거부의 개요 |
| "Conscientious objection" refers to an individual’s or a community’s moral or religious scruples against killing and participation in warfare or military service. The term itself is rather recent, first appearing in the latter 19th century as a reference to those who refused to submit their children to mandatory inoculations. The individuals of "conscientious scruples," "tender conscience," or "religious scruples," as the objectors to war were called, became popularly known as conscientious objectors around the time of the First World War. This point is important and might, with adequate exploration, account for some of the controversy and misunderstanding surrounding the protect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 "양심적 거부"는
전쟁이나 병역에 그리고 이를 통하여 살인 또는 이에
참여함에 대한 개인의 또는 공동체의 도덕적 또는 종교적
양심의 가책을 일컫는다. 용어 자체는 약간 최근의 것으로,
자신들의 자녀들을 강제 접종함에 복종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으로서 19세기 후반에 처음 등장하였다.
전쟁에 대한 거부자들로 불리면서, "양심적 거리낌,
"부드러운 양심 양심", 또는 "종교적 거리낌"
등은 제 1 차 세계 대전 무렵에 양심적 거부자들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점이 중요하며 적절한 탐구를 통하여,
국제 인권 기관들의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보호를
둘러싼 논의 및 오해를 어느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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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cientious objector" is also a distinguishing term, one which separates the objector from other individuals, and the objector’s actions from the source and purpose of those actions. Moreover, the term is too narrow and categorical for a proper legal analysis. It casts the individual objector and his or her beliefs into a linguistic mold, reducing what is an immensely complex and rich phenomena to a fixed literary state.
| "양심적 거부자"는
또한 거부자를 다른 개인들로부터, 그리고 거부자의
행위들을 그런 행위들의 근원과 목적들로부터 구별해 주는
용어이다. 게다가, 이용어는 적절한 법률적 분석을 하기에
너무나 협의적이며 단정적이다. 이는 광대하게 복합하며
풍부한 현상들을 굳어진 문자그대로의 상태로 축소시켜서,
개인적 거부자와 그 믿음들을 언어적 틀에 부어 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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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d the term not evolved, and had the objector to war remained known simply as a man or woman of "religious scruples" or "tender conscience," the drafters of the human rights treaties might have been more careful in their treatment of these individuals and their beliefs. Unfortunately the conscientious objector had, by the mid-20th century, acquired a reputation that preceded him at the treaty debates. As we will see, it was a reputation built more on misunderstanding than objectivity and concern.
| 이 용어가 발전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전쟁에 대한 거부자가 단순히 "종교적
거리낌" 또는 "부드러운 양심"을 가진 남자나
여자로 알려진 채로 있었다면, 인권 협약들을 초안한
사람들은 이들 개인들 및 그들의 믿음들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좀더 신중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양심적
거부자는, 20세기 중반 무렵에, 협약 토의에서 그를
앞서가는 명성을 얻었다. 우리가 알게되겠지만, 그것은
객관성이나 관심을 벗어나 오해 위에서 이루어진
명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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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oots of conscientious objection extend broad and deep into the soil of human history. Over the centuries untold thousands of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tried, convicted and imprisoned. Many have been executed. To prevent such injustices from occurring again, it is imperative that governments take into account conscientious objector beliefs when devising and implementing military service requirements.
| 양심적 거부의 뿌리들은 인류
역사의 토양 안으로 넓게 그리고 깊이 펼쳐진다.
수세기동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수천명의 양심적
거부자들이 재판 받고, 유죄로서 투옥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이런 부정의들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들이 병역의무를 고안하고
실행할 때에 양심적 거부자들을 고려해야함이 당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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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tremendous variation in how conscientious objectors are dealt with at the level of national law. Some countries, such as Eritrea, Colombia, Greece and the Russian Federation, incarcerate conscientious objectors while others, such as Germany and Spain, offer liberal programs of alternative social service to conscientious objectors. In many countries military conscription has been abolished or suspended. Because conscientious objectors are persecuted in some countries, conscientious objection has been considered as a basis for political asylum (e.g.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he number of conscientious objectors currently incarcerated is significant, making it obvious that national laws have not adequately resolved the legal and ethical problems posed by military service and conscientious objection.
| 국내법 차원에서 양심적
거부자들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는 엄청난
다양성이 있다. 에리트리아, 콜롬비아, 그리스 및 러시아
연합과 같은 국가들은, 양심적 거부자들을 투옥하는 한편,
독일 및 스페인 같은 다른 국가들은 양심적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사회 봉사와 같은 자유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많은 국가들에서 군사 징집은 폐지되었거나
보류되었다. 양심적 거부자들이 어떤 국가들에서는
처벌돼기 때문에, 양심적 거부는 정치적 망명(예:미국 및
독일)의 근거로 여겨져 왔다. 현재 투옥되어 있는 양심적
거부자들의 숫자는 심각한 것이며, 국내법들이 병역 및
양심적 거부에 의해서 제기되는 법적 및 윤리적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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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현대 세계에서 양심의 최우선 |
| The individual conscience is one of society’s greatest assets, and must be vigorously protected. As Harlan Fiske Stone, former Chief Justice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wrote in 1919,
both morals and sound policy require that the state should not violate the conscience of the individual. All our history gives confirmation to the view that liberty of conscience has a moral and social value which makes it worthy of preservation at the hands of the state.... It may well be questioned whether the state which preserves its life by a settled policy of violation of the conscience of the individual will not in fact ultimately lose it by the process.
| 개인의 양심은 사회의 가장 큰
자산이며,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미국 대법원의 구
대법원장인 할란 피스크 스톤이 1919년 기술하였듯이,
도덕과 건전한 정책은 국가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우리의 모든 역사는
양심의 자유가 국가의 수중으로부터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도덕적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는 시각을 확인해 주고 있다...
개인의 양심을 침해하는 고정된 정책에 의하여 국가의
생명을 유지하는 국가가 그 과정에서 사실 궁극적으로
그것을 잃지 않을지가 의문시됨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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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was one of the earliest rights to be established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arising as it did from the Enlightenment period’s rationalist view of the spiritual life of the individual. Today, governments and other entities invest tremendous resources in a range of educative processes which seek to instill in the individual a capacity for moral reasoning. At the very heart of this process is the desire to instill in the individual and the broader society the moral judgement that it is, under most every circumstance, wrong to take a human life. As Aide and Mubanga-Chipoya observe in their United Nations report on conscientious objection:
| 양심과 종교이 자유는 국내 및
국제법에서 규정된 가장 초기의 권리들 중의 하나이며,
계몽시대부터 개인의 영적인 삶에대한 합리주의적
시각에서 일어난 것이다. 오늘날, 정부들과 기타 실체들은
개인에게 도덕적 추론 능력을 주입시키고자 교육적 처리의
범위에서 엄청난 자원들을 투자하고 있다. 바로 이 과정의
최 심층부에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나쁘다는 도덕적 판단을 개인 및 광범위한 사회에
주입시키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다. 아이드와 무방가
치포야가 양심적 거부에 대한 유엔 보고서에서
주시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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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deprive a person of his life is everywhere considered as something that can be justified only under extreme circumstances and for reasons clearly defined in advance. This principle forms part of the conscience of every moral person, and it therefore reinforces the conviction that one shall not participate in the taking of life of others unless there exists an extreme situation that is clearly justified.
| 사람에게서 그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오직 극단적인 상황들 및 사전에 명백하게
정의된 이유들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원칙은
모든 도덕을 지닌 사람의 양심의 부분을 형성하며,
그러므로 이것은 명백히 정당화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는 신념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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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very heart of modern constitutional law is the moral assessment that life—that of the individual and the nation—and its promotion form the reason for being of the state. For example, the Constitution of Colombia, in article 1, proclaims that "Colombia is a nation of law...founded on respect for human dignity...." Article 11 enshrines the inherent dignity of the individual by declaring "the right to life is inviolable" and by proscribing capital punishment.
| 현대의 헌법적 법률의 최
심층부에는 생명 - 개인 및 국가의 생명 - 그리고 그에 대한
장려가 국가의 존재에 대한 근거를 구성한다. 예를 들면,
콜롬비아의 헌법 제 1 조는 "콜롬비아는 법치국가이다...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며 세워진..."라고 선언한다. 제 11 조에는
"생명에 대한 권리는 침해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사형을 금지함으로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신성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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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ontext of law conscience has been defined as "an individual’s inward conviction of what is morally right or morally wrong...a conviction that is genuinely reached and held after some process of thinking about the subject." In United States v. Nordlof, the court considered conscience to be "a moral judgement that prohibits or opposes the violation of a previously recognized ethical principle." The same court also found that the dictates of conscience are "involuntary and compulsory and outside the control of the holder of the beliefs," precisely because "one cannot sincerely turn his conscience on and off at will." The court cited eminent philosophical authorities such as Immanuel Kant and William James to support its position.
| 법의 취지로 보아서 양심은
"도덕적으로 옳고 도덕적으로 그름에 대한 개인의
내적인 신념...이 주제에 관한 약간의 생각 과정을 거친
후에 진정으로도 도달되어 지니는 신념"으로 정의되어
왔다. 미합중국 대 노드로프 재판에서, 법정은 양심을 "사전에
인식된 도덕적 원리의 침해를 막거나 반대하는 도덕적
판단"이라고 여겼다. 동일한 법정은 또한 양심의
명령들은 "비자발적이며 강제적이며 신념을 지닌 자의
통제를 벗어난다" 정확히 말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의 양심을 마음대로 켜거나 끌 수 없기
때문이다"는 것을 밝혔다. 법정은 이런 입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칸트 및 윌리엄 제임스와 같은
저명한 철학적 권위자들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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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these understandings establish that conscience involves (1) an individual’s genuinely held assessment of right and wrong that is (2) based on moral reasoning, and (3) a compulsion to either commit or not commit an act in accordance with that assessment. I utilize this understanding, implicitly, throughout this paper.
| 동시에 이런 이해들은 양심이
(1) 선과 악에 대해 개인이 진정으로 지니는 평가로서 (2)
도덕적 추론에 근거하며, (3)이런 평가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강제성이라고 정립한다.
나는 이런 이해를 이 보고서의 전반에서 내포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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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양심적 거부의 역사적 기원들 |
Religious teachings from the ancient Hebrew tradition (ca. 3000 B.C.E.) establish an ethic of conduct which prohibits the taking of life (Deut. 5:17) and calls for the abolition of war (Micah 4:3). Jews were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by the Romans because their religious teachings proscribed the carrying of weapons and travel on the Sabbath.
| 고대 히브리 전승(기원전 약
3000년)에 의한 종교적 가르침은 삶을 빼앗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의 윤리를 규정하며 전쟁의 폐지(미가 4:3)를 명령한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무기 소지를 금지하며
안식일의 여행을 금지하므로 로마제국에 의한
병역의무에서 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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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achings of Jesus to "love your enemies and pray for those that persecute you," (Mat. 5:44) and "do not resist an evil person" (Mat. 5:39) influenced early Christians in their refusal to perform military service in the Roman Army, for which some were executed. Maximilianus (296) refused military service in the Roman Army, arguing that his religious beliefs would not permit him to be a soldier, and was therefore beheaded. Marcellus (298), already a centurion in the Roman Army, publicly renounced the use of weapons and refused further military duty. He, too, was beheaded. St. Martin of Tours is celebrated today for his conscientious decision to leave the Roman Army after his conversion to Christianity.
|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마태5:44) 및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마태5:39)는 예수의
가르침들은 로마 군대의 병역 수행을 거부함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로인하여 일부는
처형되었다. 막시밀라누스(296)는 로마군대의 병역을
거부하였으며, 자신의 종교적 믿음이 군인이 될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여 목이 잘렸다. 이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던 마르셀리우스(298)는 공개적으로 무기
사용을 거부하였으며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였다. 그
역시 목이 잘렸다. 투르의 성 마틴은 그의 기독교 개종
후에 로마 군대를 떠나는 양심적 결정으로서 오늘날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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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entral Asia, the teachings of Gotama Buddha (ca. 563-483 B.C.E.) outlined a path to enlightenment which established an ethic of compassionate non-harmfulness (non-violence), recognizing that all life is sacred. Buddhist teachings continue to exert an impressive influence on the thinking of the world’s youth—those for whom conscientious objection is most relevant.
| 중앙 아시아에서, 고다마 부다(기원전
약 563-483)는, 모든 생명이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자비(비폭력)의
윤리를 정립함으로서 깨달음의 길을 요약하였다. 부처의
가르침들은 세상의 청년들 - 양심적 거부와 가장 관계있는
사람들 - 의 사상에 계속해서 인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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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ina, the teachings of Motse
(Mozi, ca. 468-401 B.C.E) for a time were very influential but did not survive the Han emperor’s institutionalization of Confucianism. The primary emphases of the works of Motse and his disciples were peace, universal love and the equality of all human beings before a Supreme Being.
| 중국의 경우, 묵자(기원전
약 468-401)의 가르침들은 한동안 매우 영향력이 있었지만 한
왕조의 유교의 제도화에 견뎌내지 못했다. 묵자의 업적의
그의 제자들의 주된 강조점은 평화, 보편적 사랑 및 하느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의 평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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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ots of conscientious objection are also found in secular writings dating back to Zeno and Marcus Aurelius (322-264 B.C.E.), who recognized a universal humanity and called for the abolition of war, respectively. Philosophers such as Pascal (1623-1662) and Immanuel Kant (1724-1804) contributed to modern conscientious objection through their work on cultural relativism, international federal government, and universal disarmament. The secular pacifism of the nineteenth century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se thinkers. More recently the lives and teachings of Mohandis K. Gandhi, Martin Luther King, Jr., Adolfo Perez Esquivel, Dorothy Day, Danilo Dolce and Albert Einstein, among many others, have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
| 양심적 거부의 뿌리들은 또한
제노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기원전 322-264)까지
소급하는 세속의 작품들에서 발견되며, 그들은 각각
보편적 인류애를 인정하고 전쟁의 폐지를 주장했다.
파스칼(1623-1662)과 임마누엘 칸트(1724-1804)같은 철학자들은
문명적 상대성, 국제 연합 정부 및 보편적 무장해제에 대한
그들의 작품을 통해 현대의 양심적 거부에 기여했다. 19세기의
비종교적 평화주의는 이들 사상가들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았다. 더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모한다스
간디, 마틴 루터 킹, 아돌프 페레즈 에스키벨, 도로시 데이,
다닐로 돌체 및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의 삶과 가르침들을
통하여 양심적 거부자들의 형성에 기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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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현대의 양심적 거부 |
Contemporary conscientious objection owes much to the radical Reformation of the 16th century, and especially the Anabaptist movement, which produced the pacifist Mennonites, Brethren and Hutterites. A century later another enduring and influential pacifist group emerged, the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Quakers). Opposition to war was central to their beliefs.
| 현대의 양심적 거부는 16세기의
급진적 개혁에, 특별히 재세례주의 운동에, 많은 원인을
두고 있으며, 이들에서 평화주의자들인 메노파, 형제단 및
후터파가 비롯되었다. 한 세기 위에는 또다른 항구적이며
영향력있는 평화주의자 그룹인, 종교적
친후회(퀘이커교)가 출현하였다. 전쟁에 대한 반대는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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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members of these religious groups were persecuted for their pacifist beliefs, some migrated to European nations where they were offered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Many more immigrated to colonial North America where they were, to varying degrees,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Exemption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were statutory as early as 1673 in Rhode Island.
| 이들 종교 그룹들의 회원들이
그들의 평화주의적 믿음에 대하여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일부는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유럽 국가들로 이주하였다.
더욱 많은 사람들은 식민지인 북 아메리카로
이주하였으며, 그곳에서는, 다양한 정도로, 병역으로부터
면제되었다.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면제들은 최초에
로드 아일랜드의 경우 1673년 부터 조문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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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U.S. Civil War, (1861-1865), conscientious objection was recognized sporadically in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Mennonites, Hutterites, Moravians, Quakers and Brethren were the main beneficiaries of these conscientious objector provisions. The provision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required the payment of a commutation fee or the finding of a substitute, similar to those of earlier North American history, but occasionally allowed for non-combatant civilian or military service.
| 미국의 내전(1861-1865) 동안,
양심적 거부는 북부 및 남부 공히 산발적으로 인정되었다.
메노파, 후터파, 모라비아파, 퀘이커교 및 형제단들이 이런
양심적 거부자 조항들의 주된 수혜자들이었다. 양심적
거부자들을 위한 조항들은, 초기의 북아메리카의
역사에서처럼, 감면금 지불 또는 대체방법의 발견을
요구하였으나, 때때로 비전투 민간 또는 군사 봉사를
허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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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ll weight of contemporary conscientious objection was first felt during the First World War, both in North America and Europe. In Germany, where conscientious objection was not recognized, at least 47 conscientious objectors were executed and many more were imprisoned. Great Britain instituted military conscription in 1916 and 16,000 men registered as conscientious objectors. By 1918, an estimated 5,000 men in Britain had refused military service and were tried in courts of law. Many were imprisoned. In New Zealand, many objectors were forcibly shipped to the European Theater in an effort to coerce them into submission. Many more were imprisoned under harsh conditions which included torture.
| 현대의 양심적 거부의 완전한
무게는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북아메리카 및 유럽에서
공히, 느껴졌다. 독일에서는, 양심적 거부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47 명의 양심적 거부자들이
처형되었으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었다. 대영
제국은 1916년 군사 징병을 개시하였으며, 16,000며이 양심적
거부자로서 등록되었다. 1918년, 영국에서는 대략 5,000명이
병역을 거부하여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었다. 뉴질랜드에서는, 많은 거부자들을
복종을 강제하기 위하여, 강압적으로 유럽 무대로 싣고
갔다. 더욱 많은 사람들은 고문을 포함한 가혹학 상태로
투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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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States, some 6,000 World War I conscientious objectors were imprisoned; many were subjected to brutal conditions, including torture. Seventeen conscientious objectors died while in prison. Thousands more performed non-combatant service within the military, while others were furloughed to work camps where they performed labor "in the national interest."
| 미국에서는, 약 6000명의 제1차
세계 대전의 양심적 거부자들로 투옥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고문을 비롯한 잔인한 처벌에 처해졌다.
수감되어 있던 중 17명의 양심적 거부자들이 죽었다.
수천명이 군대에서 비전투 복무를 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은
"국가적 이익"을 위한 노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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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religious and secular conscientious objectors worldwide increas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e establishment of alternative service program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was, ostensibly, a product of effort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recognizing rights of conscience and insuring fairness in the application of obligatory military service laws. Alternative service also served the political purposes of permitting governments to avoid the disgrace brought by political prisoners and allowed the sequestering of potential anti-war activists in isolated areas to reduce their contact with the civilian population. Today governments maintain a range of alternative service program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종교적
및 세속의 양심적 거부자들의 숫자는 전세계적으로
증가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양심적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 프로그램의 확립은, 외견상으로, 양심의
자유를 인정함과 강제적 병역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공정함의 보장과의 차등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들의
산물이었다. 대체 복무는 또한 정부들이 정치범들에 의해
야기되는 수치를 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정치적
목적들과도 맞아 떨어졌으며, 잠재적인 반전
행동주의자들을 민간인들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하여
분리된 장소들에 격리시킬 수도 있었다. 오늘날 정부들은
양심적 거부자들을 위하여 일정 범위의 대체 복무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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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
양심적 거부의 종교적, 도덕적, 및 윤리적 내용 |
As noted above, there exist a wide range of influences and sources of moral authority which conscientious objectors cite as being the determining forces in their decision-making process. These sources may be strictly religious in nature, they may derive from secular or humanist teachings, they may be grounded in legal considerations such as international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law, and they may be based on a combination of these and other influences.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양심적
거부자들이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힘으로
인용하는 다양한 범위의 도덕적 권위의 영향력들 및
기원들이 존재한다. 이런 기원들은 본질에 있어서 엄격히
종교적일 수도 있고, 세속적 또는 인도주의적 가르침에서
비롯될 수도 있으며, 국제적 인도주의적 및인권법과같은
법적인 고려들에 기초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런것들과
기타 영향들의 결합위에 기초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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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cientious objectors reject organized violence and the taking of human life as a means of addressing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problems. Simply stated, military service, conscription and warfare represent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legalization of that which conscientious objectors reject as a matter of principle.
| 양심적 거부자들은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직적인 폭력과 사람의 생명을 빼앗음을 거부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병역, 징병 및 전쟁은 양심적
거부자들이 원리적인 문제로서 거부하는 것들의 제도화 및
법제화를 대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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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statement often uttered by the conscientious objector—"my conscience forbids me to kill"—refers to an internalized system of moral belief which is considered, certainly by the individual conscientious objector, the supreme moral authority in the realm of personal conduct. For some conscientious objectors such moral authority may transcend the legal obligations imposed by the state.
| 양심적 거부자들이 종종
내뱉는 한 마디 - "나의 양심이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 - 는, 틀림없이 개인적인 양심적 거부자에
의해서, 개인적 행위의 영역에서 최고의 도덕적 권위로
여겨지는 내면화된 체계를 언급하는 것이다. 일부 양심적
거부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도덕적 권위는 국가가
부과하는 법적 의무들을 초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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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religious objectors often cite specific religious scripture as Divine Law which is to be obeyed at all cost. For example, a Roman Catholic might cite Pope Paul VI, who wrote "...all men are bound to seek the truth, especially in what concerns God and His Church, and to embrace the truth they come to know, and to hold fast to it." Simply put, for the conscientious objector, in such profound matters of conscience as life and death, the duties arising from religious faith or from other sources which inform and shape the conscience are superior to those arising from the state.
| 전통적인 종교적 거부자들은
종종 구체적인 종교적 구절을 어떤 댓가를 치루더라도
복종되어야 하는 신성한 법으로 인용한다.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 교인은,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며, 특히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들이
알게되는 진리를 포용하며, 그것을 고수하여야만 한다"고
쓴 교황 바로르 6세를 인용할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양심적 거부자에게, 삶과 죽음과 같은 심오한 문제들에
있어서, 양심을 알리며 모양을 갖추게 하는 종교적 신앙
또는 기타 출처들로부터 비롯되는 의무들이 국가로부터
비롯되는 것들보다도 우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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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service requires the affirmation of a belief (e.g. that a person has enemies, allegiance to the Constitution) and an attitude of mind (e.g. being disposed to kill those enemies, the willingness to obey orders one doesn’t agree with). The conscript is required to engage in activities that are essential to the military regimen, activities which the civilian most likely will never encounter. These activities include individual and collective training in the use of arms, due obedience to authority, the subjugation of the most intimate individual needs and desires to the military mission, and training in combat.
| 병역은 믿음(즉, 어떤 사람이
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헌법에 대한 충성 등의 믿음)과
마음의 자세(즉, 그러한 적들을 살해하고자 함,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명령들에 복종하고자 하는 의지 등)에 대한
맹세를 요구한다. 징병은 군사 통치에 핵심적인 행위들, 즉
민간인들이 결코 맞닥뜨릴 가능성이 없는 행위들에
참여함을 요구한다. 이들 행위들은 무기를 이용한 개인적
및 집단적 훈련, 권력에 대한 의무적 복종, 가장 밀접한
개인적인 욕구들과 욕망들을 군사 임무에 종속시킴,
그리고 전투 훈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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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conscientious objector, this affirmation of belief and the acceptance of militaristic ideology and behavior is, in many cases, tantamount to blasphemy. If one's conscience, informed by religious or other teachings, commands that one refrain from taking the life of another, from preparing to take the life of another, or from supporting an institution that engages in or may engage in the taking of life, then the demand of military service requires nothing less than foresaking one's beliefs, or accepting the risk of imprisonment.
| 양심적 거부자들에게, 이런
믿음에 대한 맹세와 군사주의적인 이데올로기 및 자세의
수용은, 많은 경우들에서, 신성모독과 같은 것이다. 만일
자신의 양심이, 종교나 다른 가르침들에 의하여 알고 있는
바, 다른 사람의 생명를 빼앗음, 다른 사람의 생명를
빼앗을 준비, 또는 생명을 빼앗음에 참여하는 단체를
지원함을 금지함을 명령한다면, 병역의 요구는 자신의
믿음들을 포기하는 것이나 투옥을 감수함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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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the mere refusal to comply with a law; it is an affirmation of a set of positive values which are highly esteemed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These values form part of various ethics (i.e. belief systems based on moral reasoning) which, for the conscientious objector, are at odds with military service and warfare and thus form the basis of the objections to military service. As noted above, such ethics may be based wholly or in part on specific religious teachings, or may incorporate a wide range of other influences, experiences and reflections. Among the more common ethics presented by the conscientious objector are those of non-violence, love, service to others,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 양심적 거부는 단순히 법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내 및
국제법에서 매우 소중히 여겨지는 일단의 긍정적인
가치들의 확언이다. 이들 가치들은 다양한 윤리들(즉,
도덕적 추론을 기초로하는 신앙 체계)의 일부을 구성하며,
이는, 양심적 거부자들에게 있어서, 병역과 전쟁과
대치되며 그리하여 병역에 대한 거부들의 토대를
형성한다. 위에서 주목하였듯이, 이러한 윤리들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특정한 종교적 가르침들을 기초로
하거나, 광범위한 다른 영향들, 경험들 및 사상들을 병합할
것이다. 양심적 거부자들에 의하여 제시되는 좀더
공통적인 윤리들 중에는, 비폭력, 사랑, 이웃에 대한 봉사,
그리고 인권 및 국제법에 대한 존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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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ethics frequently result in a position of "positive peacemaking," in which individuals engage in specific activities and a general lifestyle which promote harmony and justice in human relationships. For the religious objector, one is likely to find great emphasis placed on the believer’s perceived role in the construction of the Kingdom of God, which will result from individual and collective action. In practice we also frequently find conscientious objectors claiming a duty to God or a particular religious teaching. Great emphasis is placed on the outcomes of one’s actions and on assuming personal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those outcomes and, indeed, for the well-being of humankind. Pope John XXIII, in his 1963 encyclical Pacem in Terris, observed that
| 이런 윤리들은 흔히 "적극적
평화 구축"을 낳게 되며, 여기서 개인들은 인간
관계들에서 조화와 정의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활동들과
일반적인 삶의 방식에 참여한다. 종교적 거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의 건설을 건설함에 있어서 믿는 자가
인식한 역할에 지대한 강조를 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개인적 및 집단적인 행동으로부터 생겨날 것이다. 실재로
우리는 양심적 거부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 또는특정한
종교적 가르침을 주장하는 것을 흔히 볼수 있다. 지대한
강조가 자신의 행위들에 대한 결과들에 그리고 그
결과들에, 특히, 인류의 복지를 위한 개인적 및 집단적
책임에 놓여진다. 교황 요한 23세는, 그의 1963년 [지상의
평화]회칙에서, 언급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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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human beings, as they take an ever more active part in the public life of their own country, are showing an increasing interest in the affairs of all peoples, and are becoming more consciously aware that they are living members of the whole human family.
| 모든 인류는, 그들 자신의
국가의 공적인 삶에 예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에 증가하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전체 인간 가족의 살아 있는
구성원임을 좀더 의식적으로 느껴가고 있다라고 하였다.
|
Moreover, the moral dimensions of international law have helped instill in young people the value of respect for diversity, plurality and human rights. Human rights law in particular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movements promoting the well-being of humankind through the rule of law and the use of non-military resources to resolve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flicts. As the Eide and Mubanga-Chipoya report states:
| 게다가, 국제법의 도덕적
차원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다양성, 복수성 및 인권들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심어주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인권법은 국내 및 국제적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의
지배와 비군사적 자원들의 사용을 통하여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는 국제적 및 국내적 움직임들의 성장에
기여해왔다. 에이드와 부방가-치포야의 보고서가 말하고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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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science of the individual cannot avoid being influenced by international law; were it not so there would hardly be any poin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in particular the United Nations, developing such norms.
| 개인의 양심은 국제법에
의하여 영향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국제적
공동체에서, 특별히 유엔을 포함하여, 그러한 규범들을
발전시킴이 거의 의미가 없다.
|
Consistent with the above understanding of conscience, there is found the ideal of congruency between one's stated beliefs and one’s actions. As observed by Pope Paul VI in Dignitatis Humanae, "[Individuals] are also bound to adhere to the truth, once it is known, and to order their whole lives in accord with the demands of truth." And in the context of human rights, the right to life carries with it the obligation to respect the life of others. Pope John XXIII stated the matter this way: "[f]or every fundamental human right draws its indestructible moral force from the natural law, which in granting it imposes a corresponding obligation."
| 양심에 대한 위에서의 이해와
결부되어서, 자신의 선언된 믿음들과 자신의 행위들
사이에는 이상적인 일치가 발견된다. 교황 바우르 6세가 [인간의
존엄]에서 언급하였듯이, "[개인들]은 또한, 진리가
일단 알려지면, 진리를 고수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전체 삶들을 정돈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인권과 관련하여, 삶의 권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존중할 의무를 함께 지닌다. 교황 요한 23세는 그 문제를
이처럼 언급하였다: "제각기 기본적 인권은 자체의
파괴할 수 없는 도덕적 힘을 자연법으로부터 끌어낸다,
그리고 자연법은 이를 부여하면서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
Therefore the individual who concludes that human life is sacred will, if acting on these beliefs, not kill or engage in activities which are harmful to human life. Likewise the individual who believes that peace is the ideal toward which the human community must work will engage in activities which promote this ideal and refuse to engage in those that frustrate it.
|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이
신성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개인은, 이런 믿음들을
실천한다면, 죽이지 않거나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행위들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평화가
인간의 공동체가 추구해야할 이상이라고 믿는 개인은 이런
이상을 촉진하는 행위들에 참여할 것이며 이를 좌절케하는
것들에 참여를 거부할 것이다.
|
It is here that the conscientious objector is notable for his willingness to endure tremendous hardship, even execution, in order to remain faithful to his religious or other beliefs and maintain congruency of belief and action. This is precisely the depth of commitment that states confront in the conscientious objector, and is the source of much headache and suffering for both. The account of one religious conscientious objector during the Civil War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th Laughlin, demonstrates such willingness to suffer and die in order to remain faithful to the supreme moral authority of conscience:
| 바로 여기에서 양심적
거부자가, 자신의 종교적 또는 다른 믿음들에 충실함을
유지하고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역경을, 심지어, 처형이라도, 견디어 내려는 의지로
주목받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하게 양심적 거부자에 대해
국가들이 마주하는 책임의 깊이이며, 양자에게 공히 많은
두통과 고통의 원천인 것이다. 미합중국의 내전 당시에,
세스 래플린이라는 한 종교적 양심적 거부자의 이야기는
양심이라는 최고 도덕적 권위에 충실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통받고 죽기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려함을
증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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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they kept him without sleep for 36 hours, a soldier standing by him with a bayonet to pierce him, should he fall asleep. Finding that this did not overcome his scruples, they proceeded for three hours each day to buck him down. He was then suspended by his thumbs for an hour an a half. This terrible ordeal was passed through each day for a week. Then, thinking him conquered, they offered him a gun; but he was unwilling to use the weapon... After being tried for insubordination, he was ordered shot.
| [처음] 그들은 그를 36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으며, 그의 옆에 서있던 병사가 그가
잠들기라도 하면 총검으로 그를 찔렀다. 이런 행위가 그의
거부를 이기지 못함을 알자 매일 세시간씩 그를 꺼꾸로
매달기를 계속했다. 그는 그때 한시간 반이나
엄지손가락으로 매달려 있었다. 이런 무서운 고통은 한
주일 동안 날마다 계속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제압했다고 생각하고서, 그들은 그에게 총을 건내 주었다:
그러나 그는 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불복종으로
재판을 받은 뒤, 그는 총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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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
양심적 거부에 대한 현대의 종교적 가르침들 |
No longer the exclusive domain of the traditional Peace Churches—the Quakers, Mennonites and Brethren—conscientious objection is recognized as a valid theological position today by nearly all of the world’s major and minor religions. Accordingly, those faiths recognizing this position also commit to providing spiritual and material support to those who refuse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 이제 전통적인 평화 교회들 -
퀘이커교, 메노파 및 형제단 - 의 배타적 영역이 아니다.
양심적 거부는 오늘날 거의 모든 세계의 주류 및 소수
종교들에게 정당한 신학적 입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입장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들은 또한 양심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및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다.
|
The world’s major religious entities have made known their support of conscientious objection on several occasions. In 1970, the World Conference on Religion and Peace concluded that
| 세계의 주요
종교 존재들은
여러가지
경우들에서 양심적
거부의 지원을
밝혀왔다. 1970년, [종교와
평화에 관한 세계
협의회] 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
| [w]e consider that the exercise of conscientious judgement is inherent in the dignity of human beings and that, accordingly each person should be assured the right, on grounds of conscience or profound conviction, to refuse military service, or any other direct or indirect participation in wars or armed conflicts.
| [우리는]
양심적 판단의
행사는 인간들의
존엄성에 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제각기 사람은, 양심
또는 심오한 신념을
이유로, 병역, 또는
전쟁이나 무장
투쟁에 직접 또는
간접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The doctrinal teaching on warfare known as the "Just War Theory" is addressed vis-a-vis the conference’s support for those persons who, while not being pacifists in the traditional sense, refuse to participate in or support particular wars or conflicts that they consider illegal or unjust, or that involv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전통적인
의미에서
평화주의자들이
아님에도 그들이
불법 또는
부당하다고
여기거나 또는 대량
살상 무기들을
포함하는 특정한
전쟁이나 투쟁에
참여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협의회와
관련하여 [정의의
전쟁 이론]으로
알려진 전쟁에 관한
교리적 가르침이
언급되었다.
|
The Committee on Society, Development and Peace (SODEPAX) also addressed the ques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during its 1970 Baden Conference, concurring with the statement issued at Kyoto and cited above. A significant addition to the Kyoto statement made by the Baden Conference was the recognition that "...members of armed forces have the right and even the duty, to refuse to obey military orders which may involve the commission of criminal offenses, or of war crimes against humanity."
| [사회, 발전
및 평화 위원회(SODEPAX)]는
또한 1970년 바덴 회의
동안 교토에서
발표되었으며
위에서 인용한
선언에발밪추어
양심적 거부의
문제를 거론하였다.
바덴 회의에서
반들어진 교토
선언에 대한
의미있는 첨가는 "...군대의
구성원은 범죄적
공격 임무 또는
인류에 대한 전쟁
범죄를 포함하는
군대의 명령들에
복종할 것을 거부할
권리 및 심지어
의무를 지닌다"라는
인식이었다.
|
The Baden Conference also issued a call to the religious bodies of the world, urging that they
| 바덴 회의는
또한 세계의 종교
단체들에게 한가지
요청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다.
|
| ...secure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as herein before defined under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Governments should extend the right of asylum to those refusing to serve in their country for reasons of conscience.
| 여기서
이전에 국내 및 국제
법에 아래서 정의된
바 양심적 거부의
권리의 인식을 보장한다.
정부들은 반드시
양심의 이유로
그들의 국가에서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망명의
권리를 신장해
주어야 한다.
|
At its second and third meetings, the World Conference on Religion reaffirmed its commitment to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calling upon all governments to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and consider peaceful alternatives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 회의의
두번째 및 세번째
모임에서, 세계 종교
협의회는 양심적
거부자들의
권리들에 대한 그의
책임을
재천명하였으며,
정부들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할 것과
강제 병역에 대한
평화적 대안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였다.
|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pproved the following language regarding conscientious objectors during its Uppsala Conference of 1968:
| [세계 교6 |
